정부는 잇따른 규제완화책을 놓고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라보는 평가는 엇갈린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금리 인상과 함께 시장 흐름에 따라 나타난 부동산 가격 조정기를 정부가 대출규제 완화를 통해 계속 유동성을 공급해 떠받친 것”이라며 “결국은 국민이 집을 사야 해결이 되는 문제로, 집값 하락 문제를 사실상 가계에 떠넘긴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주간경향 2023년 10월 30일>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