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채수익률 폭등, 무역수지 200위 한국 환율 향방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폭등을 거듭하면서 장중 5%를 뚫기도 했다. 2007년 이후 처음인데 모든 금리의 기준이라 할 미 국채 수익률의 폭등은 시장금리의 상승을 견인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자산시장과 외환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미 국채 수익률 앙등의 영향을 받아 한국 증시는 말 그대로 녹아내리는 중이다.

특히 걱정되는 건 외환시장이다. 한국은 수출에 목을 매는 개방형 경제체제인지라 환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1350원 선에서 횡보 중이지만 미 국채수익률의 폭등과 천문학적 무역수지 적자 누적의 협공을 받는지라 위태롭기만 하다. 이런 마당에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한국은행은 6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직무유기를 거듭 중이다.


상방이 열린 것처럼 보이는 미 국채수익률 

19일(현지시간) 미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이날 오후 5시 직후(미 동부시간 기준) 연 5.001%로, 5% 선 위로 올라섰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5% 선 위로 올라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이는 트레이드웹 등 일부 전자거래 플랫폼에서 나온 결과로 일부 다른 거래 플랫폼에서는 이날 고점이 5% 선을 돌파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했다. 중요한 건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5%를 바짝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 국채 수익률은 7월 이후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이며 상승을 거듭 중이다. 각종 미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는데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연준의 전망이 더해지고 수급 밸런스가 무너진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지어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금리가 7%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해 시장에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다. 모든 금리의 토대라 할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폭등한다는 건 시장금리의 폭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장금리의 앙등은 자산시장과 외환시장에도 파란을 몰고 오기 마련이다.
 
 

미 국채금리 장기 추이

미 국채 수익률 폭등 앞에 눈사태처럼 무너지는 한국증시

미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거듭하자 자산시장 중에서 금리 등의 거시지표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증시가 말 그대로 눈사태를 만난 듯 붕괴 중이다. 52주 최고가로 2668.21을 찍었던 KOSPI는 10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2375.00을 기록했다. KOSPI의 3개월 동안의 추이를 보면 흘러내리고 있는데 바닥이 어디인지 두려울 지경이다. 

  

코스피 3개월 추이

증시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다른 자산시장이라고 무사할리 만무다. 이미 채권가격은 속절없이 하락(채권 수익률 상승) 중이고,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시장도 2차 조정이 가시권이다. 

이젠 만성적 무역수지 적자국이 된 대한민국의 환율은 안녕할까?

미 국채 수익률 급등의 쓰나미가 한국 증시를 비롯한 전 세계 자산시장을 초토화시키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환율 걱정까지 해야 하는 처지다. 미 국채수익률의 급등은 글로벌 자금의 미국으로의 환류 가능성을 높이고 대한민국에 들어온 외국자금의 이탈 가능성도 높이는 까닭이다. 

상황이 더욱 나쁜 건 구조적 무역수지 흑자국이던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만성적 무역수지 적자국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만성적 무역수지 적자는 원화를 달러 등 외환에 비해 절하시키는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다.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20일 무역협회가 국제통화기금(IMF)자료를 인용한 국가별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올해 1~6월 무역수지는 누적 264억6700만 달러(약 35조9157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IMF가 선정한 주요 208개국 중 200위다. 

아프리카 주요국보다 순위가 낮은 것은 물론 북한(109위)보다도 순위가 낮다. 대한민국의 바로 위에는 방글라데시(184위), 이집트(194위), 오만(195위), 멕시코(199위) 등과, 뒤로는 필리핀(201위), 튀르키예(204위), 인도(206위) 등이 있다. 무참하기 이를 데 없는 성적표가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역대급으로 악화됐다. 지난해 말 기준 477억 8600만 달러(약 64조 9411억 원) 적자를 기록하며 208개국 중 198위까지 밀려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이던 2021년에는 18위였다. 

미 국채수익률의 습격에다 만성적 무역수지 적자까지 결합하면 환율이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을 조건이다. 현재 환율은 1350원에서 횡보 중이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위태롭기만 하다.

  

원 달러 환율

기준금리를 연속동결하며 직무유기 중인 한국은행

사정이  이와 같다면 통화정책을 책임 진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높여 외국자본의 이탈가능성을 차단해 환율의 안정을 도모하며, 가계부채 및 기업부채 폭증에 제동을 걸고, 좀비기업들을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맞다. 

하지만 한은은 고작 윤 정부에게 대출 관리 등의 미시정책을 주문하며 6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책임 진 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이나 윤리의식이나 과단성을 한국은행에서 찾는 건 어려워 보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3.5%에서 붙들고 있어도 시장금리는 상승 중이다. 한국은행의 연속된 기준금리 동결행보가 어떤 후과를 야기할 지 두렵기만 하다. 

<시민언론 민들레 2023년 10월 21일>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