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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망국병' 부동산투기 잡는 해법은 보유세 강화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175.213.122.***)

조회 : 1,394 / 등록일 : 20-06-01 23:44

 

 

 

'망국병' 부동산투기 잡는 해법은 보유세 강화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망국병' 부동산투기를 잡을 수 있는 정답은 보유세 강화에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21일 부동산전문가들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가 하루가 멀다고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지만 사실상 투기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는가 하면,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부동산값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을 시인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줄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현재까지 부동산 가격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적당히 관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18차례에 걸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면 규제지역·고가주택·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핀셋 규제’ 위주였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보유세 강화 정책도 규제지역과 다주택자 중심으로 찔끔 증세하는데 그쳤다.

 

투기열풍이 가시지 않으면서 부동산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부동산114’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초 사이에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5억8524만원에서 8억2376만원까지 올라갔다. 3년 동안 40.8% 상승한 것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가 1.86% 상승에 비해 그야말로 폭등한 셈이다. 이미 서울 강남지역에는 3.3㎡당 1억원을 초과한 아파트가 여럿 출현했다.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라는 이름의 전염병에 감염돼 소득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다주택자들이 대폭 늘어났고, 유주택자 중에서도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국에 '내 집'을 가진 사람은 1401만 1000명으로 1년 전인 1367만명보다 34만명(2.5%) 증가했다.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는 211만9000명에서 219만2000명(15.6%)으로 1년 전보다 7만3000명(3.4%) 늘어나 1주택자 증가율 2.3%보다 높았다.

 

또한 주택자산 가액 기준 10분위 현황을 보면 상위 10%의 상승액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9600만원 오른데 반해 하위 10%는 고작 100만원 상승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상위 10%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 기준)이 9억7700만원인데 반해, 하위 10%는 2500만원에 불과해 상위 10%와 하위 10% 배율이 무려 37.57배에 달했다.

 

이태경 토지정의 시민연대 대표는 진보성향 매체 오마이뉴스의 기고에서 “ 집 가진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집을 사재기 하고, 집 없는 사람들도 이에 뒤질세라 혹은 불안한 나머지 무리해서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풍경인데, 이런 현상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투기병이 창궐하고 있는데도 부동산투기를 잡는데 핀셋대책 환상에 젖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부동산 시장은 과거와 달라졌는데, 정부는 여전히 과거의 관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연 이은 핀셋 대책이 먹히지 않는 까닭은 시장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바뀐 데 있다고 풀이했다. 그는 그 이유로 첫째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소득자들의 소득이 크게 늘고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들었다. 또 하나로는 소비자들에게 정보왜곡과 교란효과를 발생시키는 플랫폼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점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시장이 변한 만큼 정부가 미시대책이나 핀셋 대책으로 시장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보유세 강화라는 부동산정책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도 최근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줄곧 보유세 강화 정책에 미온적이었다. 여기에는 이른바 ‘종부세 트라우마’가 작용했다고도 하고, 공연히 부동산 문제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선거에 지장을 줄 필요가 없다는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었다고도 한다. 하지만 정공법을 빼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보유세는 기득권층의 저항이 심한 세금인 만큼 제대로 강화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를 강화하는 것이 부동산투기를 잡는 답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는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세수 순증분을 모든 국민에게 분배하거나, 보유세와 함께 특권과세를 강화해 그 세수를 ‘요람에서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재건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기득권층의 저항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도 부동산투기는 곧 망국병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그는 “주지하듯 투기 발발로 부동산값이 폭등하면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초래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 불평등이 심해지고, 노동 의욕과 투자 의욕이 감퇴해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 부동산 투자 한번 잘하면 몇년 동안 벌어들일 소득과 수입이 생기는데, 누가 땀 흘려 노동하려 하고 어느 기업가가 위험이 따르는 생산적 투자에 열심일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다.

 

<출처 : 일요신문 2020년 1월 21일자> '망국병' 부동산투기 잡는 해법은 보유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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