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가장 싸다! 천정부지’ 서울 집값 막을 대책은?

1월 21일 tbs <TV민생연구소>는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을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그 한계점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이날 스튜디오에 출연한 토지+자유 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유동성의 과잉’을 꼽으며 낮은 금리로 인해 시중에 풀려있는 돈이 기업이나 주식, 저축으로 가지 않고 부동산으로 몰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이전 정권에서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투기와 집값상승으로 이어졌다며, 보다 강력한 규제 정책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다.

함께 출연한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의 구본기 소장역시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투기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아파트를 백화점에서 운동화를 구매하듯이 여러 개 사서 쟁여놓는 것이라며 이를 막을 정부의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집값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며, 보유세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만큼 고액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를 지금보다 최소한 3배 정도 더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 주장했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는 맞벌이를 하며 경기도 외곽에서 생활하는 젊은 부부의 사례를 소개하며,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의 삶을 보다 선명히 전달했다. 더불어 서울에 살고있는 구본기 소장의 신혼집 역시 공개되었는데, 구본기 소장은 비싼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 전세로 작은 빌라를 구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집값 상승에 따른 신혼부부들의 고민을 당사자 입장에서 보다 현실감있게 들려주었다.

tbs TV민생연구소는 시민들의 민생 고민을 공감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국내최초 민생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곽현화(개그맨) 2인의 진행으로 월-목 오후 6시에 50분간 생방송되는 tbs TV프로그램이다.

IPTV(KT 214번, SK 167번, LG 245번), 케이블 TV(tbs 홈페이지 혹은 각 지역 케이블방송 문의)와 새롭게 만들어진 tbs앱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시청할 수 있고,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시청 가능하다.

<출처: TBS뉴스 1월29일자> 오늘이 가장 싸다! 천정부지’ 서울 집값 막을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