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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당분간 추가 대책 없다?… 총선 의식한 ‘부동산 정치’ 이제 그만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175.213.122.***)

조회 : 259 / 등록일 : 20-06-02 16:04

 

 

 

당분간 추가 대책 없다?… 총선 의식한 ‘부동산 정치’ 이제 그만

 


 

 

최근 정부에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안정 추세를 보여 당분간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겠다는 뜻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전문가들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집값 안정’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는 이도 있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가격이 하락하고 전셋값 증가율도 낮아지는 등 전체적으로 안정되는 추세여서 추가적인 대책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한국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강남 4구는 전주보다 0.03% 하락, 지난해 6월 둘째 주 이후 33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은 전체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2%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8월 셋째 주 이후 최저 수준의 상승 폭이다.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직후인 지난해 12월 셋째 주 이후 상승 폭이 계속 축소됐다.


전셋값도 상승률이 0.05%로 전주(0.10%)보다 낮아졌다. 직장·주거 근접성이 좋은 역세권이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 위주로 상승세 지속되나 설 연휴에 따른 거래 감소와 계절적 비수기 영향 등으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는 게 감정원의 분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벌여온 정부가 감정원의 조사 결과에 너무 일찍 축포를 터트렸다는 반응이다. 강남 집값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과 대전, 대구, 울산, 광주, 부산 지방 5대 광역시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서다.


9억원 이하 중저가의 서울 아파트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8억대 아파트의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일시적으로 강남 집값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낙관해서는 안 된다. 아직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우려스럽다”면서 “부동산 가격은 다시금 오를 수밖에 없다. 이번 정부에서만 부동산대책이 18번에 걸쳐 나온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면서 “당시 부동산 안정에 대한 의지와 결기는 현재 상황과 너무 다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다소 갑작스러운 정부의 태도 변화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결과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부동산은 한국 사회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데올로기”라고 말했다.


덧붙여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못 잡은 게 아니라 안 잡은 것이다”며 “이는 일종의 부동산을 통한 통치기술이다. 보수와 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각각의 지지층만으로는 집권하는 건 어렵다.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부동산 가치 상승”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많이 가지려는 투기꾼의 욕망만큼이나 집권 중인 정당과 정권이 재집권하려는 정치인들의 욕망도 강력하다”며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집값 안정이 거짓이 아니었다면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일보 2020년 2월 5일자> 당분간 추가 대책 없다?… 총선 의식한 ‘부동산 정치’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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