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열풍 초기 진화에 실패해 지지율도 하락
[심층인터뷰]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3회

<2회에서 이어집니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위클리서울/ 한성욱 선임기자

- 최근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가.

▲ 정부가 투기 열풍을 잠재울 소방수 역할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솜씨 있게 불을 제대로 못 껐다. 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붙였고, 그 불이 온 산으로 옮겨붙었지만,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막연히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오판한 것 같다. 그동안 18번의 처방을 내놓았지만, 시장에 먹히지 않았다. 투기심리도 기묘하게 작동했다. 서울이나 지방 아파트 폭등은 실수요가 아닌 일종의 투기수요다. 투기수요는 안개와 같다.

해뜨기 전 안개가 자욱하지만,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진다. 투기수요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사람들이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야.’라는 안개 같은 투기심리라 속에 갇혀 있다가, 어느 날 안개가 걷히자, ‘어? 이제 더 안 올라가네,’라는 상황을 깨달았다.

- ‘12.16 약발’이 먹히고 있나.

▲ 정부가 ‘12.16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다소 꺾이고 있다. 취임 초기부터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을 강력하게 중과하겠다고 천명했으면, 시장이 빨리 안정됐을 것이다. 많은 촛불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생각했고 안정될 것이라 여겼다.

그동안 내놓은 대책들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잠깐 가격이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현상을 반복했다. 2017년에도 부동산 거래가 줄었다가 재반등했다. 2018년 9.13 대책도 거래가 잠시 뜸했다가 다시 급등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기 시작했다. ‘정부가 부동산 잡을 능력이 생각이 없네.’라는 인식이 박히면서 투기심리에 동참하지 않던 사람들도 빠르게 전염이 됐다. 투기는 전염병과 같다. 투기심리가 전염되면서 가격이 폭등했다.

- 지지율이 급락했는데, 원인을 분석한다면.

▲ 촛불 정부가 취임 후, 지지율이 매우 높았고 꽤 지속됐다. 그 여세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압승했다. 문제는 지방선거 이후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물론 처음에 지지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여겼다.

그런데 빠지는 속도가 워낙 빠르고, 낙폭도 컸다. 자연스럽지 않고 이상할 정도로 빠졌다. 이런 현상은 6월 지방선거가 끝난 7월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또 한 번 급등한 뒤부터 나타났다. ‘9.13대책’으로 이것을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현 정부 지지율 폭락 시점이 아파트 가격폭등과 때를 같이한다. 속도나 기울기도 너무 급하게 빠졌고, 그렇게 빠질만한 이유도 없어 보였다. 민생의 핵심은 부동산이다. 일반 경제에서 부동산 비율은 거의 8할 정도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빗나가면서 지지세력들이 참다못해 빠져나갔다. 특히 진보층과 청년층에서 많이 빠졌다. 정부를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폭등에 실망했다. 가격폭등은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됐다.

서울 아파트 가격폭등이 요인이 됐다. 촛불 정부 초기 1년까지는 부동산이 올라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참아줬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오르자, 2018년에 종부세와 관련한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매우 실망한 수준이었고 가격은 다시 폭등했다.

- 부동산도 문제지만 민생경제도 우려스럽다.

▲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정책은 매우 좋은 것이지만, 그동안 너무 최저임금에 목을 맨 것 같다. 임금과 부동산 성격은 다르다. 임금은 생산성과 연계돼 있고 부동산은 불로소득이다.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리면, 한계기업 즉, 영세자영업자들은 치명적이다. 이들이 빠르게 민심을 이반 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영역에 비하면 작은 영역이다.

부동산은 그에 비하면 엄청나게 크다. 최저임금을 조금 올려 봐야 표도 안 난다. 부동산의 장점이라면 한 방에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속성이 아주 강하다. 반면에 젊은이들은 ‘이번 우리 인생 망했다.’는 자괴감을 갖게 했다. 이건 너무 치명적이다.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야무지게 못 잡으면서 민생실패를 불렀다.

- ‘부동산혁신’ 가능할까.

▲ 대한민국은 60년 동안 부동산 공화국 체제로 이어져 왔고, 모두 그렇게 살아왔다. 여기에 연결돼 이익을 취하고 먹고 사는 관련 업계와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다. 오랫동안 누적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여간해서 보통 일이 아니다. 혁명적으로 하지 않으면 손 쓸 길이 없다.

오히려 검찰개혁은 쉽다.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어쨌든 검찰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인사문제를 해결하고 공수처 등을 만들어 감찰 기능을 강화하면 된다. 내부에 부분적인 저항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그 길을 갈 것이다. 부동산은 검찰 문제와 다른 ‘사이즈’의 문제다.

부동산은 업계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 사유화를 단절시키는 일은 한마디로 ‘혁명’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것을 해낼 만한 역량이 없다. 단지 조금은 정신을 차려서 더 이상의 ‘악화’를 막으려 할 뿐이다.

- 혁신보다 ‘현상 유지’에 급급했다는 지적인데.

▲ 앞서 말했듯이 현 정부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같은 모순들을 근본적으로 혁파하고 패러다임을 바꿨어야 했다. 그러나 그럴만한 비전이나 역량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때마다 상황악화를 막는 데에만 급급했다. 기대할 것은 거기까지다.

차기 정부에서 기대하는 게 순리라 본다. 그렇다고 촛불 시민들이 적폐청산과 양극화, 불공정 해소 같은 개혁 부진 때문에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태도는 위험한 발상이다. 다음에 정권을 야당에 넘겨주면 양극화가 해소되고 더 나은 개혁이 이뤄질까 묻고 싶다. 이것은 현실회피다.

물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나 이상과 나라도 있다. 개혁이라는 것이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도화지에 그림 그리는 일도 아니다. 현실은 엄연히 초연하게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이다.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지만, 여당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가. 지금은 답이 없다. 지금이 최선이다. 우리가 선택한 최선이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거다. 그게 한계고 인정해야 한다.

- 집권 후반기 ‘투기’를 잡을 수 있을까.

▲ 취임 이후 만 3년이 안 됐고, 이제 반 정도 지났다. 아직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문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달리 확연하게 달라진 것 같다. 그전에는 부동산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오르자, 이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는 말을 처음으로 했다. 그런 면에서 고무적이다. 일단은 지켜봐야 한다. 아직은 기회가 있고 실패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12.16 대책이 일정 부분 주효하고 있고, 강력한 후속 대책들이 나온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지 수도 있다.

- 성급한 촛불 시민도 신중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

▲ 촛불 시민들이 정부를 비판하고 평가하는데도 전략적이어야 한다. 좀 더 길고 넓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가 모두 잘했다는 건 아니다. 부동산 문제만 해도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적어도 촛불 정부 출범 후, 부동산이 뛰는 것을 초기에 막았어야 했지만 실패했고 잘못이 크다. 정부가 잘한 것은 잘 한대로 평가해주고, 못 한 것도 못 한대로 인정해야 한다. ‘이 정부는 한계가 있구나’ 하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객관적 평가가 중요하다.

촛불정신의 정수(精髓)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었다면, 지금의 정부가 촛불정신을 담기에는 그릇이 작다. 그렇다고 그릇이 작고 쓸모없다고 해서 깨야 할 것인가. 아니다. 그릇이 깨지면 반사이익을 얻을 세력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 촛불 정부가 이룩한 업적도 있지만, 일부 촛불 시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정부와 시민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 우리는 과거 노무현 정부의 ‘성취와 좌절’, 이 두 가지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실망스러운 점도 많았고, 나름의 업적도 많았고, 지양했던 가치나 비전들이 상당히 옳았다. 그러나 당시 유권자들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 크게 실망했고, 그 결과가 보수 정권으로 교체됐다.

그러나 결과는 재앙이었다.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런 점에서 비슷하다. 명백히 한계가 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했고, 잘못된 ‘게임의 룰’과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나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물론 촛불 정부가 사회 양극화 악화를 어느 정도 막았고, 남북관계나 사법개혁, 검찰개혁 등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 이점은 높게 평가해주고 지지해주고 싶다. 촛불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의중이 다양하겠지만, 차기 정부를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위클리서울 2020년 2월 20일> 부동산투기 열풍 초기 진화에 실패해 지지율도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