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넘치는데 금리인하 카드, 부동산투기 '불씨' 가능성

최근 미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면서 시장에서는 한은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의 급속한 위축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인하 카드를 꺼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경기 등에 대한 금리인하 효과는 미미하고 부동산 등 자산버블만 야기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다시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경기회복에 대한 촉매가 될는지는 의심스럽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적어도 경기진작 측면만을 고려한 금리인하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는 최근 한 인터넷신문에 기고한 ‘기준금리 인하, 부동산 불씨 건드릴까 두렵다’라는 칼럼에서 “저금리 기조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는 점, 기준금리를 낮춰 유동성을 공급해도 투자와 소비가 회복됐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점, 과잉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버블만 야기하고 이는 곧 양극화의 주요원인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설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한들 경기회복의 촉매가 될지는 매우 미심쩍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재 유동성이 넘치는 시대에 기준금리를 내려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경기 등 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는 의문이라며 만약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다면 돈이 부동산으로 몰려 투기의 불씨를 건드리지 않을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의 12.16부동산대책으로 강남 등 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은 어느 정도 잡힌 상태인데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시장참여자들의 부동산 투자심리를 다시 발동시키면서 부동산 시장을 꿈틀대게 하는 불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따라서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면 정부는 부동산투기가 불붙을 수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대출관리를 하고 현재 주로 고가아파트에 집중된 엄격한 대출관리를 중저가 주택까지 확대해 기준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상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준금리 인하로 전세시장이 요동칠 수 있는 데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기준금리가 바닥을 향해 가면 민간임대시장의 큰손인 다주택자들은 전세주택을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 전세공급이 줄면서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임차인들은 앞으로 집 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전세시장에 그대로 남으려고 해 전세가격은 수급 불일치로 오르기 마련이다. 이는 다시 전세가와 매매가 격차를 줄이게 돼 갭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다시 매매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대표는 바로 이 패턴이 지난 이명박 정부 말과 박근혜 정부 초중반에 우리사회가 경험했던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전세시장 동요에 대비하고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계약갱신청구권 2회 연장(총 4년)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인터넷월요신문 3월 11일자> 유동성 넘치는데 금리인하 카드, 부동산투기 '불씨'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