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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양정숙 당선인과 '강남불패'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175.213.122.***)

조회 : 1,594 / 등록일 : 20-06-02 17:06

 

 

 

양정숙 당선인과 '강남불패'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의 부동산 의혹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준다.


양씨는 자신 명의로 아파트와 건물 5채를 보유하고, 남편의 아파트를 합치면 6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건물의 대부분이 강남과 송파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동생 이름으로 용산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등 건물이 더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이는 세금탈루를 위한 불법 가능성도 높아 그의 탐욕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선거 전 이 사실을 알면서도 비례대표로 공천한 민주당은 부실검증과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안에 더욱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사회가 직면한 불공정의 실상, 즉 빈부격차의 심화로 계층갈등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시대가 일상화되면서 자금과 신용을 가진 사람은 이를 지렛대로 부동산을 사 모으고, 가격 상승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다.


양씨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총선에서 92억 원의 재산을 신고해 지난 총선 때보다 43억 원이 늘어났다. 증가한 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 가격 상승분이다.


이렇게 축적된 부동산불로소득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켜 우리사회의 빈부격차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의 연구에 의하면 2007년부터 12년간 부동산불로소득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평균 20.5%에 이른다. 또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도 연 평균 25.3%에 달한다.


지금 우리사회가 직면한 계층갈등의 본질이 소득불균형임을 감안하면 부동산불로소득이 초래한 사회적 해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양 당선인은 공직과 인권운동을 한 사회지도층 인사란 점에서 국민이 느끼는 충격은 더 크다. 더구나 불법성 투기를 서슴지 않고서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사회지도층의 도덕적해이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물론 이런 인사를 버젓이 비례대표로 공천한 민주당도 참으로 한심하다.


20대 국회의원 세 명 중 한명은 집이 두 채 이상이고, 네 명 중 한 명꼴로 이른바 강남 3구에 집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 정부고위공무원도 2년 전 조사에서 세 명 중 한 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너나없이 강남부동산을 사 모으는 데는 ‘강남부동산불패신화’에 대한 뿌리 깊은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 믿음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이다. 가격이 급등할 때 정부가 온갖 투기대책을 쏟아내지만 몇 년 지나면 규제는 철폐되고 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확신이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의 절대 다수가 강남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현실도 강남불패 패턴의 반복과 무관하지 않다. 집값이 안정된다 싶으면 과도한 규제 때문에 실거주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다거나, 경기부양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등의 명분을 내세우며 규제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더 이상 과거의 이런 패턴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노무현 정부 말기의 집값 급등, 박근혜정부 때의 부동산 경기부양이 민심에 미친 악영향을 정부와 민주당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양 당선인에 대해 제명은 물론 고발 등 당이 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거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국민에게 분명히 주어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을 통해 강남불패 신화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는 확신과 믿음을 주는 것이다.

 

<출처 : 노컷뉴스 2020년 5월1일자> 양정숙 당선인과 '강남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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