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발표 이후 실수요자 규제 논란, 규제지역 지정 관련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이 이어지는 배경에도 대책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지금 시장을 보면 30대가 대거 대출을 받아서 들어와 있는데, 전례가 없는 현상으로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을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라며 “대책으로 집값이 내릴 것 같지도 않은데 규제를 받으니 기회가 사라졌다는 박탈감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쩍 늘어난 부동산 관련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 같은 소식들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맹신’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 : 경향비즈 6월 30일자 > ‘부동산 불패’ 되레 키운 정부…“보유세 올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