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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길"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1,404 / 등록일 : 20-07-08 19:52

최근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민중의소리'에 [미디어가 선동하는 부동산 시장, 압도적 카드로 제압해야]라는 기고글에서 '저금리'와 '미디어'가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일단 정부 정책을 차치하고 서울 아파트 시장을 필두로 한 부동산 시장이 이토록 오랜 기간 비이성적 흥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태경 소장은 저금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레거시 미디어'(전통적인 언론매체)와 뉴미디어가 정부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들 언론이 시장참여자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는 야누스적인 면을 질타했다. 언론들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 자체보다는 정부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조세 저항을 받더라도 일관되게 더욱 강화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뉴스프리존 2020년 7월7일자>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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