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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반의 반값 아파트' 가능한데 토지임대부 왜 못하나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1,515 / 등록일 : 20-07-08 19:59

분양가격은 당시 주변 시세의 1/4 수준인 2억 2천만 원이었고, 토지 임대료는 35만 원(강남 세곡지구 84㎥ 기준)으로 저렴했다.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를 조성해, 원가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하다보니 이렇게 낮은 임대료가 가능했다.

 

이를 아파트는 주변 집값에 영향을 줬을까. 결과는 반대다. 전매제한 5년이 끝난 2018년 8억 3천만원이었던 집값이 올해는 10억원이 넘어버렸다. 분양받은 사람만 앉아서 돈을 벌게 되는 '로또 현상'이 벌어졌다.

 

이는 현저히 낮은 토지 임대료와 시장 임대료 간 차액이 고스란히 건물 가치로 전가된데 따른 것이다.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강남이라는 요지는 시간이 갈수록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 데 이를 매우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부동산(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에 땅의 가치가 붙어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노컷뉴스 7월 8일자> '반의 반값 아파트' 가능한데 토지임대부 왜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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