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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주택임대차보호법 ‘급물살’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59.7.77.***)

조회 : 387 / 등록일 : 20-07-09 16:32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임대사업자등록제도 취지는 좋았으나 너무 섣불리 시행했다”며 “다주택자들의 매물 잠김으로 집값이 올라간 원인이 큰데 오히려 악용할 수단을 만들어줘 부작용이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소장은 “전월세값이 올라갈 수 있으니 임대차보호3법을 함께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7월9일자>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주택임대차보호법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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