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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보이지 않는 컨트롤타워…청와대 뭐하나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59.7.77.***)

조회 : 379 / 등록일 : 20-07-09 16:35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지금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곧 국토교통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출, 금융, 세금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며 "국토부보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의 책임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직제를 보면 행정 각부를 맡아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여기에 '부동산비서관'을 세워 정책 엇박자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노컷뉴스 7월9일자>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보이지 않는 컨트롤타워…청와대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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