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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한국 보유세, OECD 평균의 절반도 안돼.."대폭 강화해야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59.7.77.***)

조회 : 381 / 등록일 : 20-07-09 23:29

9일 ‘토지+자유연구소’가 <한겨레>에 제공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민간 부동산(건물+토지) 총액 대비 보유세액 비중(실효세율)은 0.16%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누리집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12개 국가와 비교해보니, 캐나다가 0.87%로 가장 높았고, 체코가 0.08%로 가장 낮았다. 12개 나라의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은 0.37%로, 한국은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17년은 17개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데,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17개국 평균(0.31%)보다 훨씬 낮았다.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있다. 

 

<출처: 한겨레 2020년 7월 9일자> 한국 보유세, OECD 평균의 절반도 안돼.."대폭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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