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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완없는 보완책…“버티면 세금 덜 내는데 누가 집 팔겠나”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59.7.77.***)

조회 : 417 / 등록일 : 20-07-13 13:39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지금은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 하는데 소수 다주택자들에만 맞춰졌고 또 이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도 너무 많다. 재산세 인상 방안이 빠진 것은 큰 구멍”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소장은 “양도세율 강화도 1년만 더 버티면 각종 공제로 세금이 확 줄어드는데 누가 팔겠나. 정부가 과연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내놓게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율을 12%까지 올린 것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을 막을 수 있다는 평가다. 박 전문위원은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가수요 진입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효과”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세 부담으로 팔기보다 증여로 ‘우회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50%(과세표준 30억 초과)로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아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2020년7월13일차> 보완없는 보완책…“버티면 세금 덜 내는데 누가 집 팔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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