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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공공임대 ‘경기도형 기본주택’, 투기 잠재울까?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85.251.***)

조회 : 362 / 등록일 : 20-07-24 23:09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경기도형 기본주택과 사회주택 정책은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특히 역세권 고밀개발 장기임대주택은 집값 상승세로 불안한 중산층 무주택자들의 추격 매수를 잠재워 전반적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관건은 지속가능한 공급물량과 시행시기라는 지적이다.

 

이 부소장은 “정책성패의 핵심은 공급물량과 시기”라며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인데, 경기도형 기본주택도 정부의 조속한 협의로 구체적 기준과 입주 시기를 예고해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 랩장도 “지속가능성과 공급 총량이 중요하다”며 “가용용지 확보와 관련된 플랜과 재원 마련도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7월 24일자>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공공임대 ‘경기도형 기본주택’, 투기 잠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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