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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정부, 수도권 주택공급방안 ‘고밀개발-임대주택 확대’ 검토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15 / 등록일 : 20-07-27 23:27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개발이익 환수 장치로서 토지임대부 방식이나 100% 영구임대로 해야 투기수요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유동자금이 많은 상황에서 일부만 규제한다고 하면 다시 급등한다”며 “공급정책에 앞서 개발이익 환수 정책이 명확해야 부작용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소장은 특히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개발 사업, 용산정비창 부지 등 예정된 공급계획이 추진되면 5년 내 서울 등 수도권에 최소 50만 가구 이상이 공급되는데 정부·여당이 공급 프레임에 빠져 조급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대책의 후속입법에 속도를 낸 후, 숨을 고르며 시장변화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2020년 7월 27일자> 정부, 수도권 주택공급방안 ‘고밀개발-임대주택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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