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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나는 임차인" 윤희숙, 서울에 자가 주택 소유자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125.142.25.***)

조회 : 19 / 등록일 : 20-08-01 16:43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31일 <프레시안>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 "임대차법 개정 때문에 전세가 줄어든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임대차법이 아니라도 금리가 이렇게 낮다고 하면 전세 공급은 줄어들게 돼 있다. 전세를 줄이는 핵심 요인은 임대차법이 아니라 금리"라고 지적했다. 

 

이 부소장은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최근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것 역시 금리가 낮기 때문이고, 또 한 측면은 매매가 폭등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윤 의원 연설 내용) 것은 정작 임대차법 개정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 부소장은 또 윤 의원이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이고, 조카한테 들어와서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것"이라고 연설한 데 대해 "그건 집주인이 월세(기대수익)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인데, 집주인들이 그런 불합리한 짓을 왜 하겠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다주택자 대부분은 전세를 끼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세를 월세로 돌린다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뜻이고 이는 엄청난 부담"이라며 "전세보증금을 현금으로 들고 있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다주택자 상당수는 보유 주택 일부를 매각해 보증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세가 급감하고 월세가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 자체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 부소장은 나아가 "전세제도 자체가 과거 모기지 같은 소비금융이 없었을 때의 과도적 제도"라며 "과거에는 순기능을 했지만 지금은 금융이 발달해 굳이 필요하지도 않고, 오히려 갭 투기의 레버리지 역할, '투기 자금원'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 금융 상품이 발달하면서 "전세 제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출처: 프레시안 2020년 7월 31일자> "나는 임차인" 윤희숙, 서울에 자가 주택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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