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8월 4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태경(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 정관용> 13만 가구 신규 공급, 시민단체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토지+자유연구소의 이태경 부소장을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태경>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금 나온 공급대책이 시장에 안정효과를 가져올 수 있나요, 단도직입적으로...

◆ 이태경> 추격 매수세. 추격 매수세를 진정시키는 데는 일정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추격 매수세라는 게 무슨 말이죠?

◆ 이태경> 지금 시장은 작년부터 시작된 건데요. 30대들이 대거 주택시장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30대들이 주택시장에서 주요한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정관용> 그랬죠. 이번에 처음이죠.

◆ 이태경> 맞습니다. 30대가 들어온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투기 목적으로 들어온 분들도 일부 있겠으나 대개는 이제 이게 공포, 일종의 패닉이죠. 그러니까 내일이면 늦는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온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진정시키는 데 약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패닉바잉 현상 이런 용어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언론 기사에 등장했었잖아요.

◆ 이태경>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추격 매수를 안 해도 앞으로 공급이 많이 늘어날 테니까 좀 시장을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거다 이건가요?

◆ 이태경> 정부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26만 호 정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기존에 발표했던 게 좀 있어서요. 신규 공급은 13만 호 정도 되는데.

◇ 정관용> 오늘 나온 건 13만 호고요.

◆ 이태경> 맞습니다.

◇ 정관용> 기존에 3기 신도시랑 등등 합해서 26만이라는 얘기죠.

◆ 이태경>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아무래도 서울에 주로 공급하겠다는 거고. 입지들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입지 좋은 곳에 그건 공공택지니까 공공으로 분양을 해서 장기임대나 이런 걸로 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 이태경>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값싼 아파트 공급이 되는 거니까 그건 분명히 시장안정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일 좀 주목되는 건 재건축, 재개발 부분을 SH공사나 LH공사를 참여시키면 50층까지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을 지금 2배 이상 올려서, 예를 들어서 1000가구 하려던 걸 2000가구 해 주겠다... 대신에 그 가운데 500가구 이상은 영구임대나 이런 임대아파트 같은 것으로 해라 이거 아닙니까?

◆ 이태경>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이런 데서 그런 거 할까요?

◆ 이태경>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아마 그냥 돈이 충분히 있고 쾌적한 데서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별로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 사업이 지원단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부 관심을 나타낼 것 같기도 하고요.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그것들을 다 긁어모아서 앞으로 몇 년 동안 5만 가구 이렇게 정부는 잡았는데 그게 될까요? 저는...

◆ 이태경>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좀 약간 실망스러웠던 대목은 그거였는데. 제목은 그렇게 합니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라고 이름 붙이기는 했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이태경> 사실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난관이 너무 많고 용적을 500% 준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실제로 그게 얼마나 공급이 될지도 5만 가구 얘기합니다마는 그것도 해서 그 대목은 약간 좀 아쉽습니다.

◇ 정관용>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해 온 경실련 같은 곳은 오늘 공급대책, 이건 투기를 조장할 뿐이다, 당장 취소하고 책임자 문책해라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이태경 부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 이태경> 지금 그거는 지나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7.10 대책의 어떤 효과 이게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됐거든요, 시장에서. 그런데 조금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호흡이 너무 가빠서 이렇게 대책을 좀 내놓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재건축 관련된 것은 별로 걱정할 그런 것 같지는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투기를 조장한다 이런 표현은 저는 과도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대규모의 공공아파트 공급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곳에서 시장안정책의 제일 확실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1등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책에 그거는 쏙 빠진 거잖아요, 사실...

◆ 이태경> 그렇죠. 그건 빠졌고.

◇ 정관용> 그런데 왜 그건 안 할까요? 공공임대를 대량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이태경> 공공임대를 할 거면 일단 당장 입지가 문제가 될 거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3기 신도시의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를 하겠다 이렇게 못하나요?

◆ 이태경> 그렇습니다. 예컨대 그거를 토지임대 방식으로 한다고 할지 이런 방식은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좀 투입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걸 역시 과거의 어떤 관료적인 상상력. 여기에 많이 매몰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분양 쪽으로 자꾸 이렇게 경도돼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그건 좀 아쉽죠.

◇ 정관용> 이렇게 자꾸 신규 공급을 늘린다고 하지만 분양시장 쪽으로 함께 뛰어들게 되면 그 인근 아파트값을 또 끌어올린다는 것 아니겠어요?

◆ 이태경>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7.10 대책으로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은데. 공급대책으로 잡을 수 있는 시장은 아니고요. 오히려 기존 재고주택 시장에서 매물이 나오게 해야 된다. 결국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세금과 대출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바로 세금, 대출 또 전월세 보호 이제 그 정책의 골격은 잘 짜여졌다 이거죠?

◆ 이태경>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여전히 빈틈이 있고요. 강도가 좀 약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 빈틈을 메우고 강도를 세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공급에서는 지금 패닉바잉 현상만 조금 진정시킬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된다?

◆ 이태경>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비이성적 흥분상태기에 지금 공급대책도 굉장히 잘못 해석할 수 있거든요, 정말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주의해야 되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태경> 감사합니다.

◇ 정관용>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이었습니다.

<출처: 노컷뉴스 2020년 8월 4일차> 이태경 "30대 패닉바잉, 과도 흥분상태 잠재우기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