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 정부는「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분야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관계부처간 논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정부는 전월세시장의 변화, 특히 전세 → 월세 전환이 가속화와 전세값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올해 주택정책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구축 

 - 주택기금과 민간의 여유자금이 투자하는「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 민간주도의 ‘임대주택리츠’를 활성화

 - 단기적인 임대주택 입주물량 확보

2.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및 과도한 규제완화, 임대소득 과세방식 정비 등을 통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

 -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정비

3. 점유형태간 주거비 균형 도모 

4. 주택 임대차시장 인프라 구축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goo.gl/GhpbXP)와, 보도자료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