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완 보완조치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1,051 / 등록일 : 20-02-08 23:03
□ 정부는 3월 5일, 지난 2월 26일 발표한「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의 보완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보완조치는 일부 언론에서 임대소득세를 '세금폭탄' 운운하며 소규모 임대자의 세부담의 증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자, 여론에 떠밀려 정책이 후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26)에서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이하)는 분리과세하는 세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여론을 반영하여 향후 2년간 비과세 하고 여러가지 세정상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블로그(http://korealand.tistory.com/3022)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