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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59 / 등록일 : 21-01-18 16:53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부는 8.2(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Ⅱ. 정책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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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별·주택유형별 분석을 바탕으로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지정하여 시장불안을 조기 진화

 

○ 이를 통해, 집 값 급등으로 서민 가계와 경제 전반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

 

2.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단기 투자유인을 억제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하여 다주택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주택시장 거래질서도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

 

3.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내 및 도심 인근에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

 

4. 공급되는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청약제도 등을 개편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83&id=95079498)와 보도자료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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