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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49 / 등록일 : 21-01-18 17:10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부는 12.16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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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갭투자 및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

 

2.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등을 개선하여 주택 보유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강화

 

3.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하여 고분양가 및 풍선효과를 차단 

 

○시장 조사체계, 청약규제를 강화하여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대등록에 대한 세제 혜택 기준과 임대사업자 관리제도를 보완

 

4. 서울 도심 내 공급과 수도권 30만호 계획을 조속히 차질없이 추진하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조속한 분양 지원 

 

○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30&id=95083268)와 보도자료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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