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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95 / 등록일 : 21-01-18 17:15

「6·17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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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ㆍ대전ㆍ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2.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진

 

3.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4.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

 

5.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차단 

 

6. 12.16대책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7&id=95084016)와 보도자료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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