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 주택분야 공급축소
조회 : 862 / 등록일 : 20-02-08 22:44
- 정부는 7월 24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4.1부동산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 분야 후속조치를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후속조치는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4.1 대책이 주택수요를 진작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조치는 주택공급을 큰 폭으로 줄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도입니다.
- 이번 조치는 수요자들에게 공급을 줄여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인주증가율 둔화와 주택보급률 확대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앞으로 집값이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주택 구매를 포기했던 수요자들에게 수급 불균형이 해소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후속조치가 집값을 올리기 위한 대책이며, 있는 자를 위한 맞춤식 지원일 뿐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거래 부진 이유가 과도하게 높은 집값에 있는 만큼 집값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야 거래가 활성화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의 주택시장상황은 주택공급량보다는 심리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번 후속조치와 관련된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