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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978 / 등록일 : 20-02-08 22:47

- 지난 11월 5일 전국 토지소유현황이 발표됐습니다. 특이한 것은 참여정부는 2006, 2007년 연속해서 토지소유현황을 발표했는데,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에는 한 번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명박정부가 통계법을 바꿔 전국토지소유현황을 5년에 1번씩 발표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 토지소유현황은 2007년 10월에 발표한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체 인구의 1% 즉 50만 명이 민유지의 55.2%를, 인구의 10%(500만 명)가 민유지의 97.3%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세대별로 살펴보면 대한민국 총 2,021만 세대 중에서 1,211만 세대만, 즉 59.9%세대만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40.1%세대는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극심한 토지소유편중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외지인의 토지소유비율이 41.3%(05년), 41.6%(06년), 42.8%(12년)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가 외지인의 소유 비율이 5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모님께 상속 받은 땅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심심해서 혹은 땅을 사랑해서 서울사람이 강화도에, 강원도 평창에 땅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 토지불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 문제가 많음에도 시장을 존중하는 까닭은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토지사유제는 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을 매우 비효율적으로 배분합니다. 지금의 토지사유제 하에서는 금싸라기 땅이 놀기도 하고, 과잉으로 개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처럼 토지사유제는 시장의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토지가격이 다시 급등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는 가만히 앉아서 떼돈을 벌고 토지가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게 됩니다. 부의 역재분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가치를 많이 환수하면 할수록 토지는 효율적 이용자가 소유하게 됩니다. 소유한 토지를 알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토지로 인한 분배왜곡은 시정됩니다.

 

- 토지소유현황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2963)를 참조바라며, 관련 보도자료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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