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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 정부의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언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1,477 / 등록일 : 20-01-31 22:42

 

<요약>

 

최근 서울시와 양산시, 부산시 해운대구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본 리포트는 한국에서 기존에 진행되었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사례를 평가하고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2007년 군포 부곡지구 토지임대부 주택의 실패와 달리 강남·서초 토지임대부 주택이 성공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세난과 월세 전환 주택의 증가라는 주택시장 환경의 변화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둘째, 공급위치가 좋았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강남지역에 공급한 것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성공시킨 중요한 요소였다. 셋째, 분양가가 강남의 높은 토지가격이 반영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했다. 넷째, 토지임대료 보증금 제도 및 토지임대료 산출 방식의 변경을 통해 토지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켰다. 다섯째, 토지임대기간을 40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을 통한 연장 및 재건축을 가능하게 하여 토지임대기간 종료 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였다.   

 

이러한 성공요인에도 불구하고 토지임대부 주택이 지속가능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시장임대료 이하로 토지임대료를 책정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환매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둘째, 특정 지역의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임대료를 시장임대료로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임대료를 제한하는 조항에 예외를 두어야 한다. 셋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계산 방식을 지가 기준이 아닌 지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토지임대부 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세 가지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의 정책목표를 ‘토지불로소득의 차단과 안정적인 공공수입의 확보’를 둘 것인지, ‘중산층 이하 서민층에게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주택 공급’에 둘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토지은행 제도를 통한 국공유지 비축과 재개발·재건축 시 용적률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늘어나는 가구를 토지임대부로 회수하는 방안을 통해 국공유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지원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발행일 : 2014년 12월 24일
이 성 영 / 토지+자유연구소 객원연구원,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팀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리포트 10호–정부의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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