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 1호]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 모색
조회 : 1,418 / 등록일 : 20-01-31 22:45
<요약>
o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이 추진되자 국내 및 해외(특히 중국)의 투기적 자본이 유입하면서 외지인 토지소유가 증가하였음. 그런데 국내의 외지인들은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차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해외 자본은 대규모 부동산 건설을 진행하여 분양수익을 도모하고 있음.
o 그 결과, 관광객과 투자는 증가했지만 정작 제주도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이익은 적음. 오히려 제주도의 지가 및 주택가격 급등, 자연환경 파괴 등으로 제주도 지역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는 반면, 그 수익은 외지 토지소유자 및 해외 투자자에게 집중되는 불평등한 경제구조가 심화되고 있음.
o 문제의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의 정책 수단인 부동산투자이민제와 투자진흥지구제가 핵심 요인임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원인 진단은 이덕희 소장(도시계획 전문가, 하와이 한인이민연구소)의 “그건 중국 자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허가해준 제도 자체가 문제에요.”라는 의견과도 상통함.
o 본 보고서는 결론에서, 현재 제시되고 있는 대책들의 한계를 살펴보고, 새로운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주 지역의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그리고 대안의 핵심 컨셉으로 [토지가치 공유 + 상생자본 + 주민복지] 라는 ‘상생구조’를 큰 방향성으로 설정하였음.
발행일 : 2015년 3월 31일
조 성 찬 / 토지+자유연구소 제주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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