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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 2호]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본 제주특별법의 문제점

작성자 : 관리자 (220.121.145.***)

조회 : 301 / 등록일 : 20-01-31 22:49

 

< 요 약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래 10년째를 맞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관광지로서의 특별한 입지와, 지정학적 특성 등을 기반으로 특별한 실험을 지금까지 해왔다. 제주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왔고,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를 있게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르기까지 제주도의 개발과 특성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행위들이 존재했다.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이자 동북아시아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이 특별법의 요지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방자치의 강화를 통하여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 법이 추구하는 실현방법론이다. 그러나 이 특별법의 목적과 시행취지에 합당한 결과물이 제주특별자치도 위에 성립되었는지 살펴봄에 있어, 본 연구자는 법안의 몇 가지 취약성에 의해 그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를 위해 본론은 1) 제주특별법의 제정/개정사를 다루며, 2) 네 가지 관점에서 현행법의 한계 그리고 취약점을 지적한다. 각각 목적조항의 문제점, 분권화의 문제점, 환경 파괴적 개발을 돕는 특례조항, 조문구조의 복잡성에 관한 것이며 이 약점들이 제주특별법의 목적 성취를 어떻게 저해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 소고의 결론이 지향하는 바이다.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통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원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제주특별법은 그 목적조항에서부터 제주도민이 이 법의 주체가 됨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며 헌법적으로 자치권보장의 일반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행일 : 2015년 7월 28일
전 소 영/ 변호사, 토지+자유연구소 객원연구원

 

 전문보기 : 제주연구 2호 –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본 제주특별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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