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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 6호]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에 기댄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 연구

작성자 : 관리자 (220.121.145.***)

조회 : 336 / 등록일 : 20-02-01 10:47

 

< 요 약 >


본 연구의 핵심 문제의식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제1차 및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으로 제주를 관광산업 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려는 결과, 관광객과 국내외 자본 투자는 크게 증가했지만 정작 개발의 열매는 국내외 토지 소유자 및 자본 투자자에게 집중되는 불평등한 경제구조가 심화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불평등한 경제구조의 핵심 이유로,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이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에 기초하는 구조적 한계로 보았다.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은 국제자유도시의 추진 주체가 자본으로 하여금 토지와 자연자원, 수자원 등 ‘천연’ 공유자원과 화폐라는 ‘인공’ 공유자원을 사유화하도록 하고, 규제 완화, 조세 및 부담금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해 상품화를 유도하면서, 지대추구를 통한 이윤 극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발방식을 의미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제주 지역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이익 배분에서 배제된다. 또한 제2차 종합계획에 따르면 역외금융센터와 카지노 복합리조트도 추진될 계획이다. 그런데 공유자원 성격이 강한 화폐가 역외금융센터와 카지노 복합리조트에서 상품화되어 천연 공유자원의 사유화·상품화 구조에 결합되면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았다. 

 

결론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이 아닌 새로운 발전모델을 탐색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새로운 발전모델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면서도 토지와 같은 공유자원에서 나오는 이익은 지역 내부에서 공유하여, 지역과 자본이 상생 가능한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이론적, 정책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발행일 : 2015년 8월 28일
조 성 찬 / 토지+자유연구소 제주연구센터 센터장

 
전문보기 : 제주연구 6호 –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에 기댄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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