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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 7호] 제주도 토지소유 구조는 자본의 ‘국적’ 보다는 ‘규모’에 좌우

작성자 : 관리자 (220.121.145.***)

조회 : 296 / 등록일 : 20-02-01 10:50

 

< 요 약 >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토지 소유는 자본의 힘을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토지소유구조의 형성은 자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그 관계에 대한 지식은 자본의 힘이 토지를 소유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토지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책마련을 위한 기초이다. 그런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과 같은 대형개발사업이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자본의 ‘국적’이 제주도 토지소유구조를 설명하는 주된 요소로서 섣불리 받아들여지고 있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자본이 그 힘의 크기에 따라 토지소유 양상에 구조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자본력의 크기를 대표하는 요소로서 ‘규모’를 제안한다. 이에 따라 ‘국적’과 ‘규모’를 비공간적, 공간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자본의 ‘국적’은 토지소유구조의 공간적 특성에 다소 영향을 미치는데 그쳤지만 자본의 ‘규모’는 공간적, 비공간적인 모든 특성에 대하여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발행일 : 2015년 12월 3일
김 성 훈 / 토지+자유연구소 제주연구센터 연구원

 
전문보기 : 제주연구7호 - 제주도 토지소유 구조는 자본의 '국적' 보다는 '규모'에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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