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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호] 부동산소득과 소득불평등

작성자 : 관리자 (220.121.145.***)

조회 : 344 / 등록일 : 20-02-01 11:23

 

<요 약>

 

본 리포트는 매매차익과 귀속임대료의 합으로 정의되는 부동산소득이 소득불평등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소득 전체를 추산하였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불평등한 소득분배 ‘현실’과 소득 ‘이론’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매차익과 귀속임대료를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론의 생명은 현실 설명이다. 그런데 부동산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소득에서 제외시키면 현실의 문제를 왜곡ㆍ축소시키고 나아가서 정책 수립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다른 부동산은 제외하고도 주택에서만 연평균 100조 원 정도의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는데, 이 엄청난 이익은 무주택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전체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무주택자들은 주택 매매차익을 향유하기는커녕 피해를 보고 있는 반면, 주택소유자, 그 중에서 주택과다소유자들은 엄청난 매매차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동산소득이 소득불평등 심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둘째, 부동산소득 전체 규모를 추산하는 좋은 방법은 취득세 통계를 활용하는 것이다. 취득세 통계 활용 방법은 기존의 「한국노동패널」이나 「한국복지패널」, 양도소득세 통계가 가진 한계, 즉, 전체 부동산소득이 아니라 가계가 누린 부동산소득에 국한되는 문제, 표본조사가 가지는 대표성 문제와 과소보고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셋째, 부동산소득 자체는 본질적으로 환수해야 할 ‘불로소득’이다. 일반적으로 노력소득에 의한 소득 격차는 용인된다. 그러나 불로소득에 의한 격차는 상식적 정의감에 반하고 사회 통합을 해친다. 그러므로 부동산불로소득은 우선적으로 환수해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소득불평등도 완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에도 한발 다가 설 수 있다.

 

발행일 : 2016년 6월 23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 리포트 11호 - 부동산소득과 소득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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