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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호]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비교 연구① – 보유세 실효세율 비교

작성자 : 관리자 (220.121.145.***)

조회 : 998 / 등록일 : 20-02-01 14:31

 

<요 약>

 

 

본 리포트는 OECD에서 제공하는 각국의 세금자료와 자산자료를 사용하여 11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 총액 대비 보유세액)추이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실효세율은 연도에 따라 등락이 있지만 최근년도 기준으로 크게 4개 그룹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인 미국과 캐나다는 1% 내외로 가장 높고, 일본과 프랑스는 0.5%내외로 두 번째로 높고, 호주·스웨덴·네덜란드·핀란드는 0.3%내외로 세 번째로 높고, 한국·독일·노르웨이가 0.1%대의 가장 낮은 실효세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에 실효세율이 증가추세에 있는 나라들은 프랑스·네덜란드·핀란드 등이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0.15%내외의 보유세율로 비교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여 보유세 실효세율을 강화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OECD도 최근 포용적 경제성장과 세수증대를 위해 보유세율을 높이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발행일 : 2017년 7월 17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이 진 수 / 토지+자유연구소 객원연구원

 

 

전문보기 : [토지+자유리포트 14호]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비교 연구① – 보유세 실효세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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