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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호] 2019 <토지소유현황> 분석 : 토지 소유는 얼마나 불평등한가?

작성자 : 관리자 (220.121.145.***)

조회 : 690 / 등록일 : 20-03-0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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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토지가 소득 불평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 소유 불평등의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이런 관점에서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이 2019년 연말에 발표한 토지 소유 통계자료를 근거로 토지 소유 불평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확인하였다.


첫째, 2005~2018년 동안 개인토지의 비중은 줄어들고 법인토지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법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혁신’이 아니라 토지투기에 적극적이었다는 추측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개인의 토지 소유 불평등보다 법인의 토지 소유 불평등이 훨씬 심하다는 점이다. 2018년 현재 개인토지는 상위 10% 세대가 68.7%를 차지하고 있고, 법인토지는 상위 10%가 8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개인토지의 10분위는 9분위의 4.7배이지만, 법인토지의 10분위는 9분위의 무려 18.2배나 된다.


셋째,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세대까지 포함한 개인토지의 2018년 지니계수는 0.809로 토지 소유가 극도로 불평등하다는 것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런 불평등한 소유 구조에서 투기가 일어나고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한다면 토지가 소득 불평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게 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는 다음 호에서 다루려고 한다.

 

 

발행일 : 2020년 3월 3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이 진 수 / 토지+자유연구소 객원연구원

 

전문보기 : 토지+자유 리포트 17호 - 2019 <토지소유현황> 분석 : 토지 소유는 얼마나 불평등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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