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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호] 2020년 토지소유 현황 분석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10.91.10.***)

조회 : 902 / 등록일 : 21-09-23 16:20

토지+자유리포트  2021-2 (20)     2021. 9. 23. 

 

 

2020년 토지소유 현황 분석

 

 

 

<요 약>

 

 

 

본 리포트는 국토교통부가 2021년 7월에 발표한 2020년 토지소유현황을 통해 개인과 법인의 토지소유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3년간 토지총액의 연평균상승률은 8.0%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에 비해 10배 높았다. 특히 법인 토지 중 주거지역의 연평균 가액상승률은 20.8%에 달했다. 둘째, 최상위층의 토지소유 점유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다. 토지를 소유한 61.2%의 세대 중 상위 10%가 58.6% 가액을 소유하고 있고(지니계수 0.811), 토지를 소유한 법인의 상위 1%가 75.1%를 소유하고 있다. 셋째, 법인의 토지 점유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인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비용을 토지매입에 사용하고 있다.  

 

 

이 진 수 (leejinsu2@naver.com)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전문보기 : [토지+자유리포트 20호] 2020년 토지소유현황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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