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박 당선인이 후보시절에 내놓은 공약과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중에 쟁점이 되는 정책에 대한 평가와 본 <리포트가> 제안하는 새로운 방안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수위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 가격의 방향을 ‘유지 혹은 상승’으로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국제기준에 비춰보면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더 내려가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연착륙’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인수위의 세제정책인 취득세ㆍ보유세ㆍ양도세 완화는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수는 있어도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라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 연착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세제는 취득세는 완화하되 보유세는 거래 활성화와 연착륙이 동시에 가능한 방식, 즉 현재의 토지가격을 고정하는 보유세 강화 방식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인수위가 제시한 하우스푸어 대책에서 1차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균형 있게 손실을 분담하는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주택지분매입제도는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방향에서 보면 좋은 방안이 아니다. 이보다는 대지매입제도가 토지의 공공성 강화와 투기 근절에 부합하는 방안이다. 

4. 인수위의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주거의 쾌적성 면에서, 하위계층과 상위계층간의 사회 통합(social mix) 차원에서, 그리고 비용의 측면에서 평가해보면 부정적이다. 따라서 기존의 국공유지 위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기왕이면 토지임대형 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고, 더 나아가 지구 내 몇몇 단지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것이 아니라 단지 내 토지임대형과 임대주택을 골고루 공급하면 사회 통합의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발행일 : 2013년 2월 8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리포트 3호 –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새로운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