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 리포트   2022-1(22호)    2022. 5. 18

 

 

 

부동산 보유세 수준 국제 비교  

– 실효세율 비교 무용론에 대한 비판 -

 

 

 

<요 약>

 

 

본 리포트는 부동산 보유세 수준 국제비교 지표로서 실효세율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실효세율과 함께 GDP 대비 보유세,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보유세의 수준을 평가한다.

 

보유세는 자산에 대한 과세로서 자산가액 대비 세액을 의미하는 실효세율은 그 부담의 정도를 가늠하기에 적합한 지표이며 국제비교 시 다른 지표에 비해 각국의 부동산 가격 수준을 고려한 상태에서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실효세율 계산의 분모가 되는 민간 부동산 시가총액은 추정방법에 국가별 차이가 있지만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추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가능 15개 국가들의 평균 0.26%의 2/3 수준인 0.17%이다(2020년). 미국은 지역에 따라 중위가격 주택의 실효세율이 0.6%에서 3% 이상이며 우리나라 평균주택가격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에 불과하다.

 

GDP 대비와 총조세 대비 보유세는 OECD 평균 수준이고 G7국가 평균에 비하면 1/2~1/3 수준이다. 이 지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다시 OECD 평균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상당 부분이 불로소득으로 구성된 부동산소득이 근로소득을 압도하는 한국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성장에 친화적인 부동산 보유세는 증세의 여력이 충분하고 필요하다는 것이 본 보고서의 결론이다. 

 

 

이 진 수 (leejinsu2@naver.com)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전문 보기 : [토지+자유리포트 22호] 부동산 보유세 수준 국제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