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업(namgi-up@daum.net)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요 약>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인사 중에 세인들에게 가장 큰 비난 혹은 비판을 받는 인물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다고 알려진 김수현 정책실장(이하 ‘실장’)일 것이다. 대한민국 거의 모든 사람이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이 집값 폭등에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사람을 콕 집어서 비난할 때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혹은 좌절에서 얻을 교훈이 무엇인가를 묻고 토론하고, 때론 치열하게 논쟁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수현 실장이 최근 발간한 『부동산과 정치』(2023, 오월의봄)는 검토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 책의 특징은, 가격이 올라가는 건 공급이 부족한 것이니 세금 강화나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제할 게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내리고 돈을 좀 더 쉽게 빌려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신규주택을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는, 즉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시장주의자뿐만 아니라 세제를 통한 불로소득 환수 및 차단을 강조하는 시민사회 혹은 부동산개혁 진영 양쪽을 모두 비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토 결과 김 실장의 자칭 ‘시장주의’에 대한 비판은 타당하나 불로소득 환수 및 차단에 대한 비판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본 ‘리포트’는 유동성에 거의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는 김 실장의 ‘부동산 생각’을 참여정부의 정책과 시장 변화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그리고 이론적 검토를 통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전세대출 확대의 문제를 지적한다. 또한 부동산개혁 진영에서 내놓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국토보유세(토지배당제)에 대한 비판의 과도함도 아울러서 지적한다. 그리고 우리는 서구의 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서구의 길을 참조하면서 부동산이 초래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 전 국민의 주거권을 실현하는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 다운로드] 김수현 실장의 ‘부동산 생각’을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