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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좌초 위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토지임대형 공영개발로 재추진하자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1,116 / 등록일 : 20-01-31 21:42

 

<요 약>

 

 

용산국제업무지구(YIBD)가 좌초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 경제위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깊은 터널로 빠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동산시장 위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서울 중심 용산, 한국판 맨해튼 꿈!” 등 화려한 미사여구로 시작된 31조원 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아마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고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용산개발사업도 사업시작 7년 만에 좌초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현재 용산개발사업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와 청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용산개발사업은 코레일 소유의 철도정비창 부지를 드림허브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토지매각형 민관합동개발 방식은 개발이익 사유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사업추진 당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 발판이었다. 토지매각 방식은 이젠 사업추진의 걸림돌이자 사업회생의 방해물이 되어버렸다. 이에 본 리포트는 ‘토지매각형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중심으로, 용산개발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하도록 한 여러 원인들이 상호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그 대안으로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으며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지임대형 공영개발 방식’의 의미와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우리 경제는 현재 저성장 시대의 터널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도시재생이 중요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착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시개발은 여전히 중요한 이슈다. 용산개발사업이 개발이익이라는 공유지를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제도 성숙도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다. 따라서 관련 주체들은 공공가치를 지키면서도 민관합동개발의 장점인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토지임대형 공영개발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발행일 : 2013년 3월 25일
조 성 찬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리포트 5호 – 좌초 위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토지임대형 공영개발로 재추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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