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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토지+자유 이야기] 반칙과 특권, 그리고 연구소의 연구 방향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955 / 등록일 : 20-02-09 12:42

1. 반칙과 특권, 우리 현실을 설명하는 ‘좋은 안경’

 

한국 사회는 서구 사회와 구별되는 특수한 면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나라가 자기 민족에게 반칙을 가하면서 특권을 누렸던 불의한 세력을 제거하지 못한 채, 정부를 수립하고 전쟁을 겪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과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세력들은 과거 역사에 대한 평가가 결국 현재 자신에 대한 평가인 까닭에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식민지)근대화’, ‘반공’, ‘산업화를 위한 독재’,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의 논리를 만들어 주요 매체를 통해서 유포시켜왔습니다. 그런 논리로 자신의 악행을 미화시키고 감추려는 것이겠지요.

 

우리나라가 이런 독특한 역사적 과정, 즉 반칙과 특권이 구조화되는 과정을 겪다 보니 서구에서 건너온 개념과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 사회를 ‘신자유주의’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신자유주의가 판치는 사회인가요? 시장원리가 과잉 적용되어서 이렇게 억울하고 고단하고 불안한 사람이 많아진 것일까요? 글쎄요. 저희는 시장의 원리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한국 사회에는 노동과 자본(기업)의 대립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노동 안에도 심각한 반칙과 불합리가 있고, 기업 간에도 극심한 착취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유주의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이런 중요한 현실이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용어나 개념은 그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이는 진보, 보수, 진보적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와 같은 용어는 우리 현실을 설명하는 데 너무나 많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반칙과 특권”으로 설명하는 것이 현실을 더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요? 너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라구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는 도덕적ㆍ윤리적 잣대가 더 많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소가 집중하는 토지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문제는 도덕의 문제, 윤리의 문제, 다른 말로 하면 정의의 문제이니까요.

 

반칙과 특권이라는 안경을 끼고 우리 사회를 보시면, 토지문제, 국정원 문제, 노동 내부의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 문제 등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연구소가 2010년에 발간한 책 『공정국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모델』도 이런 문제의식의 소산이고, 앞으로도 이런 상식의 관점, 맑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관점에서 연구물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2. 주요 나라의 부동산 세제 현황 연구 착수

 

몇 주 전부터 연구소의 성승현 연구원이 주요 나라의 부동산 세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선진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얼마인데 우리는 너무 낮다, 아니다, 북유럽 복지국가는 우리보다 더 낮다, 등등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더욱더 희한한 것은 이와 관련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들도 이런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주요 나라의 부동산 세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나라들의 부동산 세제가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구소는 앞으로 주요 나라의 부동산 세제 현황과 자료들을 정기적으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3. 새 책 출간!

 

대한민국 최고(最高)의 헨리 조지 연구자 김윤상 교수(경북대 행정학부)가 『특권 없는 세상: 헨리 조지 사상의 새로운 해석』(경북대출판부)을 출간했습니다. 헨리 조지 사상을 ‘특권 없는 세상’이라고 해석한 김 교수는 모두가 바라는 ‘특권 없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를 재밌는 기행문 형식을 빌려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행문의 등장인물은 신자유, 나중도, 고복지 세 사람입니다.

 

한편 이 책에는 헨리 조지의 유명 연설문 9편의 번역물도 실려 있습니다. “연설문은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이 쉽고, 한정된 시간 내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분량이 적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9편 중 “아무 연설문이나 세 편 정도만 뽑아 읽으면 그의 사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찾는 파랑새는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틀림없이 너무나 평범해서 찾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사회, 『특권 없는 세상』 일독을 추천합니다.

 

4. 새로운 홈페이지 곧 오픈

 

연구소의 새로운 홈페이지가 7월 중순 경에 오픈합니다. 현재 홈페이지는 너무 기능이 투박하고 친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그동안 홈페이지 개편을 고민해왔었는데, 좋은 기회가 생겨 개편하기로 마음먹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관심과 성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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