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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토지+자유 이야기] 연구소가 이사를 갑니다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1,069 / 등록일 : 20-02-09 15:19

1.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보유세 과제 중간보고서 마무리

 

저희 연구소는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국토연구원이 총괄하는 연구과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실현기반을 위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연구”에 외부 연구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본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인 박준 박사가 저희 주장에 매우 호의적인데, 이 분이 연구소에 제안하게 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소가 주로 참여한 부분은 ‘부동산 세제 국제비교’와 ‘부동산 보유세 검토’ 두 가지입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비교연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 지난주 예수원 방문

 

연구소를 포함한 헨리조지센터 근무자들이 지난 주 금요일(13일), 토요일(14일)에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예수원을 방문한 이유는, 희년운동 30주년을 맞아 운동의 산파 역할을 감당한 예수원(대천덕 신부)과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의 아들 벤 토레이 신부님이 함께한 자리에서, 저희들은 예수원이 여전히 저희 운동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예수원을 자주 방문하여 그동안 진행된 일들을 나눠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대화를 통해서, 어떤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구성원들 간에 충분한 공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태백까지는 꽤 먼 거리인데요, 거리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3. 헨리조지센터, 7월 12일 홍대입구역 근처로 이사

 

연구소가 몸을 담고 있는 헨리조지센터가 7월 12일 홍대입구역 근처로 이사갑니다. 용산구 남영역에 위치해 있는 현 헨리조지센터는 지난 5년간 활동 및 연구의 기지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는 곳은 홍대입구역에서 가까운 3층 건물의 빌라로, (사)하나누리와 함께 건물 1층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누리는 연구소가 속해 있는 母 단체입니다. 헨리조지센터가 하나누리와 건물을 함께 쓰기로 한 이유는 비용 절감 보다는 대북사역을 하고 있는 하나누리와 함께 통일연구 등 사역의 확장을 위한 것입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후원자 여러분들도 새로운 헨리조지센터에 부담없이 더 자주 놀러오시면 좋겠습니다.

 

4. 녹색전환연구소 농민기본소득 연구 착수

 

올해 초 녹색전환연구소가 공모한 연구과제 지원사업에 연구소의 남기업 소장이 제안한 ‘토지정의를 기반으로 한 농민기본소득 연구’가 채택되었습니다. 곧 착수될 본 연구과제의 기본 컨셉은, 식량 안보, 환경 보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농 중심의 생태적 농업을 지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농가 수입이 적은 농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민기본소득이 지급되면 농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농지 투기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농민기본소득은 토지정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안서에서 담은 구체적인 방법론은 크게 농지를 국가가 매입 후 임대하는 방식과, 농지가격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식 두 가지입니다. 좋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조 성 찬 /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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