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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토지+자유 이야기] 선비, 대안을 논(論)하다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211 / 등록일 : 20-02-09 16:44

안녕하세요. 토지+자유 이야기로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연구소 안팎으로 가을, 겨울동안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네요.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어디로 갈 것인가? 

 

대법원에서 ‘당연 무효’ 판결은 받아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연말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업 재개를 위해 국회에 상정된 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안전행정위 법안소위원회가 심사할 예정입니다. 최근 이 사업의 핵심에 축구장 54개와 맞먹는 면적(약 40만 ㎡)의 내국인도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가 포함될 거라는 이야기(버자야 인터넷 사이트 및 말레이시아 언론 보도 종합)가 있어 더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본 이슈와 관련하여 조성찬 제주연구센터장은 10월에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10월 8일에 제주KBS <집중진단 제주> 프로그램에서 개최한 “예래휴양단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TV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토론회가 진행되면서 특별법 개정의 정당성 및 현행 법체계와 내용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으며, 토론회 마지막에서 ‘예래토지협동조합 모델’을 설명했습니다. 제주KBS 토론회가 끝나고 서귀포시로 내려가 원토지소유자와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는 ‘예래토지협동조합 모델’을 설명하고 질문에 응답하는 자리였습니다. 전체 400여 명이 넘는 토지소유자 중에서 모이신 7명의 토지소유자 분들께서 예래토지협동조합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대략적으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향방은 향후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전략의 추진 여부에 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지역과 자본이 상생할 수 있는 개발모델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누리와 ‘평화포럼’ 스터디 시작

 

올 해는 연구소가 통일·북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해입니다. 그 일환으로 연구소는 연 초부터 본격적으로 아카데미 내지 스터디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정상 추진을 못 하다가 10월부터 북한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하나누리 실무자들과 함께 스터디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실무자 중심으로 시작하다가 정착이 되면 외부에 조금 더 개방할 생각입니다. 

     

첫 모임에서 워밍업으로 도올의 동아시아 전쟁사 30년 관련 동영상을 보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2주 후 다음 모임에서 최근 출간된 책 <판문점 체제의 기원>(김학재, 후마니타스, 2015)을 스터디하기 시작했습니다. 격주로 아침 9시에 진행되는 거라 실무자들 중심이지만 논의는 자못 진지하고 흥미롭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견해를 가진 이들이 의견과 지식을 나눈다는 것이 참 재미있어요. 스터디가 정착이 되면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북한 사업 및 연구 방향에 대한 의견도 나올거라 생각됩니다. 참, 저희 스터디 이름이 ‘평화포럼’인데 멋있지 않나요? 

 

남기업 소장,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회장에 선출되다

 

남기업 소장이 큰 표차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전 동장 및 회장들 간에 갈등도 있고 심지어 법적 소송도 진행중이어서 긴장상태이기는 하지만 첫 번째 정기회의도 나름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네요. 

 

다른 곳도 비슷하겠지만, 남기업 소장이 입주자 대표회장이 된 아파트 단지는 거의 여의도 국회의 축소판입니다. 하자보수공사를 둘러싼 갈등들, 선거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들, 아파트가격 인상 공약 등. 사실 이 소식을 연구소 이야기에서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남기업 소장은 한국 사회의 문제를 보며,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연구하며,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어 합니다. 아파트 회장의 경험은 ‘우연히도’ 그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도민배당 법제화를 위한 세미나 발표

 

남기업 소장은 제주대학교에서 열린(11월 30일) <도민배당 법제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토지정의와 도민배당, 그리고 제주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 남기업 소장은 기본소득의 다른 이름인 도민배당은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인데, 도민배당의 재원은 자연과 환경을 포함하는 토지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토지투기를 차단할 수 있고, 제주도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으며, 난개발ㆍ막개발을 차단하여 자연환경보전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삼다수, 입도세, 토지세 등으로 구성된 도민배당의 재원이 얼마나 될 지에 대해서도 추정해서 제시했습니다.

 

발표 후에는 근래에 보기 드믄, 토론자와 청중들이 모두 참여하는 생산적인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다른 곳과는 달리 제주도에는 도민배당의 재원이 상당히 많다는 점,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는 점 등을 알게 되었고, 이 토론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지급 가능한 도민배당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도민배당이 제주도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선비, 대안을 논(論)하다’

 

연구소에서는 11월 20일부터 4주동안 대한민국 토지정의운동의 이론적 기초를 놓은 김윤상 교수님과 토지정의를 종합부동산세라는 정책으로 구현시킨 이정우 교수님의 퇴임을 기념하여 토지정의트리오 이정우, 김윤상, 전강수 교수님의 강좌 및 대담회(‘선비, 대안을 논(論)하다')를 진행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강좌 및 대담회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주신 김윤상, 이정우, 전강수 교수님께 감사드리구요. 좋은 공간을 빌려주신 월드컬처오픈 코리아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구까지 내려가서 김윤상, 이정우 교수님 인터뷰와 강과 및 대담회 스케치 기사를 써주신 오마이뉴스에도 감사드립니다~ 토지정의운동 선배들의 뒤를 이어 토지+자유연구소도 열심히, 꾸준히 토지정의실현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2015년 한 해동안 토지+자유연구소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시고 관심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새해에는 더욱 기쁜 일들이 많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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