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연구소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요? 그동안에 있었던 연구소 소식을 굵직한 것만 선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 숫자의 힘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은 피부로 느끼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는 실현된 불로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통계를 쥐고 있는 정부가 정리해서 발표하면 좋으련만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불로소득이 얼마인지 추산하는 연구를 남기업 박사가 진행했는데, 놀랍게도 2007~2014년까지 부동산에서 발생한 연평균 불로소득이 4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소득 불평등의 중요한 원인임이 확실합니다.

발표를 하고 나니 여기저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몇 개의 언론사와 인터뷰도 했고 팟캐스트에도 출현해서 연구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숫자의 힘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의 연구를 좀 더 많이 할 예정입니다.

한편 남기업 박사는 <공정국가 2.0>을 집필에 일로매진 하고 있습니다. <공정국가 2.0>이 대통령선거가 있는 내년에 주목받기를 기대해봅니다.  

2. 베이징 연구 시작

연구소는 올 해 하반기에 서울연구원 수탁과제로 ‘베이징의 도시재생 경험 연구’를 진행합니다. 연구의 초점은 베이징 도시재생에서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버넌스와 토지재산권 구조입니다. 이 연구는 좁게는 서울시와 베이징시 간의 정책협력체계 구축이지만 넓게는 평양과의 정책협력체계 까지 생각하는 연구과제입니다. 이 연구를 위해 조성찬 박사가 전체 책임을 맡고, 외부 중국 연구자들 3명이 결합되어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연구팀은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베이징을 방문하여, 주요 기관 및 연구자와의 인터뷰와, 주요 사례지 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의 틀 내에 어떻게 하면 토지가치 공유 정책을 결합하여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응원바랍니다. 

3. 책 발간

2014년 겨울부터 2015년까지 연구소의 제주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한 제주연구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제주대학교 SSK연구단 공동자원연구총서 1권 및 2권 형태로 나왔구요, 저희 연구진들의 원고는 1권과 2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집필자와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김성훈, “지도로 보는 제주도 공동목장 해체의 실태”, 1권 5장.
o 유병연, “제주 마을공동목장의 재생 사례들”, 1권 7장. 
o 조성찬, “공동자원 사유화에 기댄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모델”, 2권 8장.
o 김성훈, “공동목장 해체와 대형개발사업”, 2권 9장.
o 이성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개발모델 평가와 대안모델 검토”, 2권 10장. 

4. 부산반빈곤센터 강의

희년함께의 오래된 지지자인 임기헌님으로부터 책 ‘상생도시’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주거권 운동과 토지가 결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강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번 강의는 부산반빈곤센터의 ‘주거권운동 특강 2’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성찬 박사는 7월 22일 부산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주거권운동의 실천적인 대안을 찾아서: 토지가치를 공유하는 도시재생사업 모델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조성찬 박사가 강조한 지점은, 지역주민들이 권리를 ‘요구 및 쟁취’하는 운동 패러다임에서 더 발전하여 이제는 스스로가 지역에 맞는 모델을 ‘추진’하면서 변화를 일구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뒤풀이에서 알게 된 것은, 부산반빈곤센터 운동가들 및 다른 참여자들은 이미 이러한 전략의 필요성을 깨닫고 전국의 주요 사례지도 방문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부산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