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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토지+자유 겨울이야기] 지역자산화 연구 마무리와 ‘불평등 해소’를 향하여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221 / 등록일 : 20-02-09 16:50

토지+자유연구소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 사회가 맞이한 상황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 순간’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대다수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낡은 체제’가 붕괴하고 있는 순간이라고 저희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지난 가을 연구소가 걸어왔던 길과 앞으로의 방향을 짧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반기에 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 ‘서울시 지역자산관리조직 연구’ 

 

경제가 저성장기에 돌입하자 나온 용어가 ‘공유경제’와 ‘공유도시’입니다. 서울시도 2012년에 공유도시를 표방했구요. 그런데 공유도시에서 중요한 토지가치 공유가 빠져 있습니다. 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공유경제나 도시재생사업 및 젠트리피케이션의 해결책으로 토지 및 토지가치 공유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연구소는 서울시 소상공인과 연구과제인 ‘서울시 지역자산관리조직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개월간 (2016.9.20.-12.19) 진행되는 본 연구는 ▲지역자산관리조직 국내·외 사례 조사 및 고찰, ▲지역자산관리조직 설립 및 운영 지침의 제시, ▲서울시 적용 가능성 검토 등의 내용을 담게 됩니다. 어제는 중간보고가 있었구요, 담당 부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역자산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현실의 제도 및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잘 제시되면 좋겠습니다. 

 

□ ‘베이징 도시갱신 연구’ 

 

연구소는 또 다른 연구과제로 ‘베이징시의 도시갱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갱신’은 우리식의 ‘도시재생’과 유사합니다. 베이징은 대표적인 공유도시입니다. 도시 토지 국가소유에 기초하여 정부 주도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형 도시개조보다는 보존형 도시갱신을 중시하면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세계도시로 발돋움하려고 노력중입니다. 베이징 도시갱신 연구는 공유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향후 북한의 도시화 및 도시관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내용으로 12월 13일(화) 오후 4시에 공개세미나를 개최합니다. 

 

2. 학술대회 발표

 

□ ‘한국공간환경학회’에서 발표

 

지난 11월 26일 남기업 소장은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공간환경학회’에서 “부동산소득과 소득불평등”이란 주제로 논문 발표를 했습니다. 부동산소득이 소득불평등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 발표의 요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동산소득이 매년 얼마나 발생하는 추산하고 그것이 소수에게 편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발표 처음에 ‘소득불평등을 연구하는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부동산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토지 부동산 연구자들이 진지한 해명 내지는 논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발표한 논문을 좀 더 다듬고 핵심 메시지를 잘 간추려서 내년 대선 정국에서 한국 사회에 핵심 의제로 제출할 생각입니다.

 

□ 12월 2일 한국도시행정학회에서 발표

 

이 학술대회에서 대구의 헨리조지연구회와 토지+자유연구소가 공동으로 <제1세션: 시미자산화, 부동산소득 불평등, 젠트리피케이션>을 기획 및 진행합니다. 조성찬 박사 이외에 젊은 연구자인 김성훈 연구원과 이진수 연구원이 발표합니다.  

 

3. 앞으로의 계획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는 불평등 해소입니다. 극심한 임금소득 격차, 소수가 독차지하는 부동산소득, 대기업에게 쏠리는 이윤 등이 낳은 결과가 바로 불평등 심화입니다. 요컨대 불평등 심화는 부정의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소는 조만간 다가올 대선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각종 정책 대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보완하고 다듬어서 기본소득과 연결시키는 정책을 만들고, 새로운 국가모델인 공정국가를 제시할 예정이며, 상가세입자들을 괴롭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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