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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봄 토지+자유 이야기] 2017년은 국가과제와 지역과제 융합의 원년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202 / 등록일 : 20-02-09 16:51

토지+자유연구소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한국 사회의 상황은 정말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면이 눈에 많이 띄어서 마음 졸일 때도 있으나, 2016년 10월 중순 이후로 진행된 상황을 돌아보면 정말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이 ‘역사적 순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낡은 체제가 붕괴하고 새로운 체제가 시작되는 새해 말입니다. 2017년 연구소의 구상을 짧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자산화지원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작년(2016년) 저희 연구소는 서울시의 지역자산화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시민자산화’라고 명명한 이것은 토지사유제하에서도 시민과 지역공동체의 주민들이 선한 청지기로서의 공유자가 되어 토지정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최근에 대중화된 용어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이기도 하지요.

 

올해는 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연구와 운동을 병행하여 온 전은호 연구원이 우리 연구소의 전임 연구원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전(前) 서울시 협치지원관이었던 전은호 연구원은 ‘시민자산화지원센터’를 책임지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연구소는 제주도와 토지협동조합 등 지역연구 과제도 수행했지만, 세제와 북한 토지제도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과제 연구에 집중했습니다. 이제는 ‘지역’에서도 토지정의의 정신을 구현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시민주도형과 민관협력형의 방식을 통하여 시민자산화 사례를 하나 이상 만들 예정입니다. 토지정의 정신이 공동체를 살리고 정의와 효율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2. 토지보유세 강화와 대통령 선거 

 

저희 연구소가 제시한 토지보유세 강화와 기본소득, 그리고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대통령 선거의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온 한 후보가 15.5조 원의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과 부동산백지신탁제를 공약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혹시 ‘세금폭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종합부동산세가 얼마의 세금을 징수했는지 아시는지요? 겨우 3조 원(2007년 징수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된 국토보유세는 15.5조 원이니 담대한 공약이라 할 만합니다. 국토보유세는 전액 국민들에게 똑같이 분배하기 때문에 일단 제도화에 성공하기만 하면 후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정책 공약은 전강수 교수(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과 남기업 소장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 정책은 반드시 살아남아서 차기정부에서 구현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렇게 저희 연구소는 토지정의의 확립을 위한 연구뿐만 아니라 실현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 합니다.
 

3. 연구소가 10살이 되었습니다.

 

연구소를 설립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시민들의 후원에 의존한 시민연구소가 이렇게 버틴 것 만해도 기적이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여 올해는 10주년 행사를 알차게 기획ㆍ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목표와 과제를 가다듬고 10주년을 계기로 토지정의를 주제로 연구하는 학자들과의 연대도 강화하려 합니다. 

 

이 이외에도 재깍재깍 다가오는 통일 준비를 위해 토지정의에 입각한 연구에도 박차를 가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조성찬 박사가 이 분야를 책임지고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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