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이야기

연구소이야기
이전 목록 다음

[2017년 여름 토지+자유 이야기] 연구소, 5월 대선과 함께 달리다!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208 / 등록일 : 20-02-09 16:53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느껴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의 답답함이 사라져 다행입니다. 올해 봄, 연구소는 5월 대선과 함께 달린 기분입니다. 연구소의 주요 멤버들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인 이재명 캠프에 참여하여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등 주요 공약들을 만드는데 기여했고, 관련해서 다수의 칼럼도 기고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의 <토지주택·기본소득 위원회>에서 만든 공약집은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외에 시민자산화 및 북·중 연구와 관련된 주요 소식들을 전합니다.

 

1. 기본소득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4월 14일에 연구소가 주관하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및 헨리조지연구회가 주최하여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를 진행하게 된 핵심적인 배경은 이재명 후보 캠프의 <토지주택·기본소득 위원회>가 만든 대표 공약인 국토보유세 및 기본소득이 대선의 핵심쟁점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고 토론도 심도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러한 공약을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네요. 

 

2. 김수현 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사회수석에 임명되다

 

우리 연구소의 연구위원이자 노무현 대통령 때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함께 노력했던 김수현 전(前) 서울연구원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돕는 사회수석에 임명되었습니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노무현 정부 이후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지금까지 느슨하지만 의미 있는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청와대 발탁으로 연구위원 직을 내려놓게 되어 아쉽지만, 새로운 차원의 의미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3. 시민자산화를 위한 사회적 실험과 공론화

 

전은호 센터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민자산화 연구 및 활동이 지방자치단체와 마을 현장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서울의 성북구, 은평구를 비롯해 경기도의 시흥시와 안산시 등에서 시민자산화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담당자 워크숍 및 관련 연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은호 센터장이 공동으로 참여한 국토연구원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지역 토지자산 공유방안 연구”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국공유와 사유를 넘어 제3의 소유 영역인 공유자산(Commons) 영역을 개척하여 시민과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공동의 자산을 형성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하여 3가지 기본 요소인 공유자산 신탁, 공유자산 금융기관, 공유자산 개발조직을 위주로 공유자산 펀딩 플랫폼을 형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관련 보고서 http://bit.ly/2r8zcDq)

  

4. 중국 커먼즈 및 기본소득 사례지로 화이디촌 답사

 

조성찬 센터장이 5월 22-26일 일정으로 중국 화이디촌(槐底村)에 갔다 왔습니다. 화이디촌은 중국 허베이성의 성도인 스좌좡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성중촌(城中村)입니다. 성중촌이란, 전에는 농촌지역이었는데 도시화로 인해 도시공간에 포섭된 농촌 마을로, 토지소유는 도시토지의 국유 방식이 아닌 여전히 농촌 집체가 소유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재개발을 추진할 때 기존 농촌의 주택지는 국유로 수용되고 보상비를 받아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화이디의 경우, 한 마을 지도자가 농민들을 설득하여 보상비를 모아 해당 지역의 토지개발권을 다시 사들여 부동산 개발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마을 주민들에게 매 년 1500위안의 현금 기본소득 및 매 달 각종 현물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익분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서 보니 텍스트에서 보이지 않았던 한계도 보였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보고서로 정리할 생각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사회주의 공유도시론의 한 주제로 농촌 집체소유지의 개발 및 이익분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도 끌어낼 수 있겠지요. 

  

앞으로 더해지는 무더위에 조심하시고,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목록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ITE MAP

팀뷰어 설치파일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