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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토지+자유 이야기_겨울호] 헨리 조지, 대한민국에서 다시 살아나다!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228 / 등록일 : 20-02-09 16:54

 

 

헨리 조지, 대한민국에서 다시 살아나다!
[2017년 토지+자유 이야기_겨울호]
 

어느덧 2017년이 저물어 갑니다. 대통령 탄핵, 대통령선거를 통한 새로운 정부 탄생 등 대한민국은 새로워지려고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낡고 부패하고 불의한 질서를 타파하고 새롭고 정의로운 질서를 형성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현실에서 그 가능성을 찾습니다.

1. 여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헨리 조지의 이론과 지대개혁론을 설파하다. 

그동안 유력한 정치인이 ‘토지공개념’을 선언적 의미로 언급하는 일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4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여당 대표인 추미애 의원의 언급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토지공개념 정신뿐만 아니라 그것의 사상적 기반인 헨리 조지의 분배이론을 자세히 소개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지대개혁론”이라는 화두를 한국 사회에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연설에 사용된 논리와 데이터는 저희 연구소의 연구물을 상당 부분 인용했습니다. 매년 300조 원 이상 발생하는 토지 불로소득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지대개혁을 하지 않으면 불평등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우리 연구소의 주장을 여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했다는 자체는 의미심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토지불평등이 한국 사회의 핵심이라는 명제는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정치권에도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유세 강화 찬성 여론 70%가 넘고,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60%가 넘는다는 것에서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그동안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알 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반드시 입법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2. 이태경 연구원이 전임연구원으로 합류하다.

지난 9월 1일부로 이태경 전(前)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을 연구소의 토지정의센터장으로 채용ㆍ임명하였습니다. 탁월한 핵심 파악 능력과 글 쓰기 능력을 지닌 이 센터장은 그동안 한겨레신문사에 근무하면서도 엄청난 글 생산을 통해 토지정의 여론 확장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이 센터장의 글 생산능력과 내용 전달능력은 탁월합니다. 책임감도 매우 강합니다. 이 센터장은 토지정의 여론을 확산시키는 역할과 아래 소개할 헨리조지포럼의 실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3. ‘헨리조지포럼’ 출범하다.

헨리조지포럼은 토지불로소득의 추구를 대표적인 지대추구행위이자 시장경제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정책수단으로 토지보유세를 제안한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연구자 그룹입니다. 이정우 교수(전 청와대 정책기획실장), 김윤상 교수, 강남훈 교수, 전강수 교수가 공동대표로 있으며 사유화 된 지대의 사회화, 자산불평등의 완화 등을 목표로, 토지보유세의 현실화 및 공공토지임대제 등을 정책수단으로 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대 및 협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헨리조지포럼은 매월 1회 각 분야에 관한 내부세미나를 개최하고, 연 2회 가량 외부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헨리조지포럼은 출범 기념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추미애 의원과 공동으로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토론회(부제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땅이 먹는다')를 11월 10일(금) 10 : 3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열었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은 추미애 의원과 이정우 교수(전 청와대정책기획위원장)이 공동으로 맡았고, 김윤상 교수(경북대 명예교수)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라는 주제로, 전강수 교수(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가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과 지대개혁'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습니다.
   
4. 조성찬 박사, 김기원 학술상 수상하다.

감사하게도 지난 11월 21일에 제2회 김기원 학술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 중에서 올 해는 통일경제 분야 연구자를 심사했는데 제가 선정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은데요, 향후 이 분야로 꾸준히 연구할 가능성에 더 큰 점수를 주셔서 선정되었습니다. 수상 논문은 제가 박사학위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하여 발표한 “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연구 : 법률적 적용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동북아경제연구, 2014년 9월, 제26권 제3호)입니다.

김기원 교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한국방송통신대 경제학과에 근무하셨으며, 한국의 진보 경제학자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재벌문제, 노동문제를 주로 연구하셨고, 통일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독일에서 안식년 동안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시다가 급작스런 발병으로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가족과 선후배들이 김기원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 이 상을 제정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3주기 추모식에 가서 여러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분의 진면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훌륭한 연구자라 하더라도 그 연구자가 돌아가셨다고 학술상을 만들지는 안지요. 그런데 김기원 선생님을 여전히 그리워하며 눈물짓는 동료들을 보면서 학술상이 만들어진 그 힘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학술상으로 받은 상패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는데요,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떤 책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남겨주신 숙제를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5. 시민자산화, 사례를 만들다.

시민자산화지원센터는 시민자산화를 추진하려는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용역 및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치단체와의 협력적인 연구 및 컨설팅 추진을 위하여 몇 가지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시흥시와 진행한 시민자산기반 정책모델 연구를 통하여 시민자산화를 추진해 가기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과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시민자산화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시범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향후 기초지자체 차원의 자산화 사업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안산시와 진행한 마을컨설팅에서는 자산화를 이미 추진한 마을조직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위하여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및 안정적인 법인화 방안을 제안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하여 마을단위 자산화 로드맵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주요 도시 및 관심 지역의 시민자산화 확산을 위한 강연을 60여회 진행하였으며,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및 재생의 유익이 지역에 공유되는 상생전략 차원에서 시민자산화 방안이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되어 다양한 강연 및 컨설팅 등을 통하여 공감대 확대 및 구체적인 대안 모색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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