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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토지+자유 이야기] 새 책 출간, 행복주택, 그리고 치킨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943 / 등록일 : 20-02-09 12:45

1. 톨스토이를 조지스트로 만든 책, 『사회문제의 경제학』 역서 출간

 

한국의 대표적인 조지스트인 대구가톨릭대 전강수 교수가 헨리 조지가 쓴 social problems(1883)를 『사회문제의 경제학』(돌베개)이라는 이름으로 번역 출간하였습니다. 톨스토이가 이 책을 읽고 평생 조지스트가 되었다고 하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이 책은 일반인들도 쉽게 읽고 감동을 받을 만한 명저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100여 년 전에 쓰여 진 이 책의 내용에는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와 너무도 흡사한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는 아마도 사회문제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인 탓이겠죠. 그런 까닭에 그가 제시하는 사회개혁의 방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용합니다. 다음과 같은 헨리 조지의 격려와 도전의 말을 옮겨 봅니다. 

 

“누구도 자신이 영향력이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어떤 처지에 있든 사회개혁의 빛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만나는 사람들의 생각을 각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번역서 출간 기념으로 연구소는 출판사 ‘돌베개’와 함께 11월 4일에 ‘북콘서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게스트로 한국에서 30년 넘게 헨리 조지를 연구한 경북대 김윤상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고, 우리시대의 글쟁이 토지정의시민연대 이태경 처장이 사회를 맡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곧 광고가 나갈 것입니다.

 

2. 새 책 『패키지형 세제개혁: 증세와 감세를 넘어서』 출간

 

연구소 소장 남기업 박사가 그동안 세금과 관련된 연구를 모으고 수정하여 『패키지형 세제개혁: 증세와 감세를 넘어서』(이담) 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상당한 원인 중 하나가 토지문제에 있다고 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패키지형 세제개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책은 ‘개혁’과 기존 방안인 ‘증세’와 ‘감세’를 소유권의 관점, 경제원칙의 관점, 조세원칙의 관점에서 비교한 후, ‘개혁’의 원칙에 부합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와 각각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고 그것의 예상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지를 중심으로 한 세제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심 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3. ‘행복주택’ 발표

 

연구소의 조성찬 박사가 지난 9월 6일 안산시가 주최하는 ‘행복주택’ 토론회의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안산시 고잔에 행복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안산시가 반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여서 조심스러웠지만, 중요한 문제다 싶어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절차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확보하고 개발컨셉 및 공급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실제 추진은 먼저 지역 경제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공급정책을 보다 획기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를 존중하는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4. 성승현 연구원, 신개념의 책읽기 모임 개최

 

연구소의 성승현 연구원이 혼자 읽기는 어렵지만, 꼭 읽어야 할 명저인 『진보와 빈곤』을 치킨을 먹으면서 읽는 ‘신개념 책읽기 모임’을 시작합니다. 10월 22일부터 5주 동안 진행되는 이 책읽기 모임에 벌써부터 반응이 뜨거운데, 치킨과 함께 책을 읽고 싶은 분들은 어서 서둘러 등록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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