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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토지+자유 이야기_하반기호] 2018년 한 해는 연구소의 위상이 질적으로 도약한 해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254 / 등록일 : 20-02-09 16:58



2018년 한 해는 연구소의 위상이 질적으로 도약한 해
2018년 토지+자유 이야기_하반기호

 

 

2018년은 부동산의 중요성 인식 확산 및 ‘연구소’의 위상이 제고된 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분배 문제가 뚜렷이 개선되지 않자, 부동산 자산이 불평등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연구소가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조지스트나 연구소의 멘트를 따려고 하는 언론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것이 대표적인 근거입니다. 올 해 하반기, 연구소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나눕니다. 

 

1. 헨리조지포럼, 종합부동산세 논쟁에 불을 붙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되던 서울 및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7월 이후에는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연구소와 협력관계인 헨리조지포럼은 7월 이후의 아파트 가격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개혁의지의 부족임을 매체 기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헨리조지포럼의 활약 덕분에 이제 올 7월의 아파트 가격 폭등의 주된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개혁의지의 박약 때문임이 상식이 됐습니다. MBC와 KBS의 시사 프로들이 헨리조지포럼의 분석을 인용할 정도이니 말입니다. 이러한 활동에 이태경 처장도 눈부신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2.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이 출범하다

 

10월 10일, 연구소 및 헨리조지포럼이 포함된 1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단체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보유세강화’를 목표로 한 단체입니다. 남기업 소장은 이 단체의 공동대표로, 이태경 처장은 집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유세 강화가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열심히 주장한 것이 널리 확산되었다는 증거지요. 이 단체에 열심히 참여해서 보유세 강화를 꼭 이루어내야겠습니다

 

3.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의 토지보유세+기본소득 사랑

 

남기업 소장은 10월 8일 국회에서, 그리고 11월 21일은 경기도청에서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환수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소생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부동산 개혁을 추진하고 싶어 합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가 출범시킨 <부동산정책위원회>에 남기업 소장이 참여하여 ‘불로소득 환수팀장’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4. 토지+자유연구소, 유투버로 거듭나다

 

토지+자유연구소가 시대의 대세인 유투브에 플레이어로 합류했습니다. 토지+자유연구소의 멤버들과 강도현 뉴스앤조이 대표가 공정경제TV라는 이름의 채널을 유투브에 개설하고 11월 27일부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공정경제TV의 첫 번째 출전선수는 남기업 소장으로 ‘건강한 시장경제를 위한 신의 한수, 토지공개념’이란 제목으로 열변을 토했고, 유투버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공정경제TV는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를 정의롭고 효율적으로 개편할 내용들을 매주 촬영하여 올릴 예정입니다. 후원자분들께서는 모두 공정경제TV의 구독자가 되어 주시고 주변에 공정경제TV를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소로 접속하시면 공정경제TV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ygtlIOtEGhIFRk6RoBd3xg).

 

5. 갈수록 중요해지는 북한의 부동산 시장 및 정책 연구 

 

올 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남북간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가장 먼저 반응한 지표가 남북 및 북중 접경지역의 땅값과 주택가격입니다. 이는 토지 및 주택정책 연구가 평화체제 시대에 더욱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는 방증입니다. 북중연구센터를 맡은 조성찬 박사는 올해 상반기에 뉴스앤조이를 통해 6회에 걸쳐 칼럼을 내보냈습니다. 또한 여러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에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하여 북한의 부동산시장 형성 동향은 물론 토지정의에 입각하여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6. 북중연구센터가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소’로 재편되다

 

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는 북측 토지정책 연구는 물론이고 소속 기관인 하나누리의 사업들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라선특구를 대상으로 하는 ‘라선 아카데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측 연구기관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연구 플랫폼은 북측이 적극적인 참여를 부담스러워 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담아내기에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담아낼 보다 적절하면서도 북측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연구기관까지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플랫폼을 만들자는 생각이 모아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내년 1월에 ‘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를 확장하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소’를 새롭게 출범하려고 합니다.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소는 ‘평화체제 시대, 동북아 지역의 상생 가능한 발전모델 연구’라는 목적을 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현장과 연구를 결합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에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 및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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