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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토지+자유 이야기_하반기호] 2019년은 연구 역량 배가의 해였다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241 / 등록일 : 20-02-09 17:02



2019년은 연구 역량 배가의 해였다
[2019년 토지+자유 이야기_하반기호]
 

   


안녕하세요? 후원자님. 2019년 하반기 연구소 활동 소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 한 해는 ‘연구 역량 배가의 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사)다른백년의 요청으로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구상”이란 주제로 연구를 수행했고, 하반기에는 경기연구원에서 “불로소득 환수형 주택공급 방안”이란 주제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두 연구에 남기업 소장과 이태경 연구위원이 함께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주택공급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셈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부동산 세제’, 특히 ‘보유세’에 장점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택공급,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약했었지요.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과 공공임대주택(주거복지)을 아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감사하게도 2019년이 그런 한 해였습니다. 저희의 부족한 분야를 채우고 그것을 저희의 이론과 철학에 조화시키는 작업을 한 해가 2019년이었습니다.


2020년은 『대한민국 부동산 total solution』 발간의 해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많은 실망을 합니다. 어떤 분은 분노를 강하게 표출하기도 하지요. 상황을 지켜보는 저희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집권 초기에 근본적 대책과 함께 단기 대책을 순차적이고 입체적으로 투사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 부족뿐만 아니라 의지와 투지도 약했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겪으면서 저희는 집권 초기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정책 대안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권해서 방향 정하고 관련 부처에게 자료 및 대안 만들어 오라고 하면 이미 개혁은 물 건너가 버립니다. 1년 안에 승부를 봐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구체적인 정책 설계도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하여 저희는 2020년에 『대한민국 부동산 total solution』(가제)이란 책 발간에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집권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을 담으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 연구진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저희 철학에 동의하는 분과 함께 작업하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연구 프로젝트에 사용해달라고 저희 후원자 한 분이 후원해주셨습니다. 외부 필진이 참여하기 때문에 비용을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채워주시는 후원자님이 계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유튜브 활동과 경기도 정책 자문


이태경 연구위원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또 여론 조성을 위한 칼럼을 계속 생산해왔습니다. 올해만 70여 차례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놀라운 생산성입니다. MBC, KBS, SBS, YTN, 연합TV, K-TV 등에 토론 패널 및 인터뷰이로 수차 출연했습니다. 내년에는 이태경 연구위원이 ‘부소장’이란 직함으로 활동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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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문위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의 ‘불로소득환수분과’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남기업 소장은 경기도에서 2010~2017년 동안 발생한 불로소득을 추산하는 연구를 수행해서 발표했습니다. 9월 초에는 남기업 소장이 <2019 경기도 공론화조사 숙의 토론회>에 참여하여 토지세가 기본소득의 최적의 재원임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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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연구위원이 맡은 유튜브 제작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의, 부동산개혁 담론 확산을 위해, 우리의 정책 대중화를 위해 <강남이온다>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올해는 29개 컨텐츠를 업로드했습니다. 내년에도 질을 향상시켜가며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올 한해 마음과 재정으로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후원자님과 함께 대한민국이 가야 할 부동산개혁의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년에도 함께해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따뜻한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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